- ▲ 신정록 도쿄특파원
지난달 25일 일본 정부가 '고교 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을 발표하기에 앞서 한국 외교부와 주일 한국 대사관의 정무 담당자들은 치열한 정보활동을 폈다. 결론은 거의 하나였다. 일본 경험이 많은 외교관들일수록 일본 정부가 '독도'라는 표현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 2008년 "독도 표현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영토 문제에 관한 한 보수적 입장을 줄곧 견지해온 오카다 가쓰야 외상, 극우로까지 분류되는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 등을 감안하면 당연한 의견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은 독도라는 표현이 빠지는 것으로 나왔다. 독도 표현이 들어가 있는 '중학 학습에 기초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 별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내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상당한 성의'를 표한 것은 사실이었다. 한국 정부도 크게 안도했다.
지난 8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상 차원의 '안보 공동선언'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대사건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부인했다.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게 뻔한 내용이기 때문이었다. 강제병합 100주년인 올해 굳이 그런 선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집권 민주당 내 분위기는 다르다. 하토야마 총리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양국 간에 감정적인 부분이 옅어지고 협력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얘기"라고 했다.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 측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했을 때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별로 달라질 것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본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강제병합 100년인 올해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상황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일까.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핵심들은 모두 자민당 출신들이다.
정답은 하토야마 총리가 총리가 되기 직전인 작년 8월 '보이스'라는 월간지에 기고한 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나의 정치철학'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글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계속 패권국가이고자 하는 미국, 패권국가가 되고자 기도하는 중국의 틈에서 일본은 어떻게 정치적·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국익을 지켜갈 것인가. 일본 앞에 놓인 국제환경은 용이하지 않다." 이 같은 인식은 하토야마 총리 개인의 것이 아니다. 오자와 간사장이 얘기해온 것이기도 하고, 민주당 정권 공약집에 응축돼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요즘 한국과 일본 정치인들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런 유의 내용이 빠지지 않는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한·일 관계의 재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일본 내 정치역학상의 한계 때문에 야스쿠니 대체 국립추도시설 건립문제나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든, 일본이 한국을 점점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김정구(edu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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