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안' 시한부 국민연금…소생술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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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불안' 시한부 국민연금…소생술 없나?

함박웃슴가득 2013. 3. 5. 12:03

'불안불안' 시한부 국민연금…소생술 없나?

[국민연금 이대로 안 된다 ④] 국민연금 2060년에 바닥, 보험율 인상 or 제3의 안 노컷뉴스 | 조은정 | 입력 2013.03.05 06:03

[CBS 조은정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과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5년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 추계(推計)의 해이다. 연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국내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해 국민연금의 앞길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국민연금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선,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율이 적어 노후 보장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빠른 고령화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딜레마이다.

국민연금은 재정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가지 중 노인 빈곤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표1 참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7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 복지 지출은 1.7%로 최하위권이다.

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는 공약은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후세대들이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연금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 건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 2060년에 바닥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소폭 인상은 불가피?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는 400조원 가량 쌓여있지만 2060년이면 바닥이 난다. 이번달에 재정계산이 다시 나오면 고갈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다.

기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물론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약속한 연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고 보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세금을 대폭 늘리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비상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후세대에 연금 폭탄을 떠넘기기 전에, 미리미리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한다. 연금 전문가들도 대체로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을 찬성하고 있었다.

방법은 세가지.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적게 혹은 늦게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을 덜 받거나 늦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지금도 우리 연금은 평균 소득액의 40%에 불과해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지급 수령액도 이미 연금 개혁을 통해서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보험률 인상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험률 인상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상은 숭실대 교수는 "우리는 보험률을 25년간 한번도 인상시키지 못했다"며 "보험료를 2~3%만 인상하면 기금 고갈율을 209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 계산에 보수적인 미국의 보험율이 12%인 점을 감안하면 그정도 수준은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율은 소득의 9%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4.5%씩 부담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출범한지 25년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를 11~12%까지 끌어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수십년 늦출 수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2030 세대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연금이 되려면 지금부터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한다"며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야 한다.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소득구간 올리고 최저-최고연금 두자는 제3의 안 눈길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소득 구간을 더 늘리자는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안도 눈길을 끈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소득 389만원 이상이면 보험료와 연금액이 똑같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보험료는 최고 389만원을 기준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구간을 더 세분화해서 더 버는 사람이 더 내게 하자는 것이다.

대신에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을 둬서 계층간의 소득 분배율을 높이자고 김 교수는 제안한다. 최저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하는 대신, 최고연금을 둬서 고소득층이 좀 더 희생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표2 참고)

중간층은 9%의 보험료를 더 인상하지 않아도 되고, 저소득층은 최저연금으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 교수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상한선을 현행 건강보험기준인 연간 8710만원(월 725만원)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할 경우, 보험율을 9%에서 12% 올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고갈 시점도 5년 연장됐다.

김진수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라고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사실상 훨씬 낮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이라며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조금 더 높이는 대신, 퇴직연금 등을 강화해서 다층보장체계로 노후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젊은 세대 미움 사는 국민연금, 신뢰 구축이 시급

문제는 국민연금을 못미더워하는 여론이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해도 반응은 차갑기만하다.

국민연금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선을 하자고 나서는 것은 정부와 국회 입장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일이다.

가뜩이나 비우호적인 국민연금을 또다시 손대겠다고 하면 젊은 세대들 저항과 반발이 극심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보험률 인상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번번히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팽배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접근 방법도 한몫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안을 밀어부치면서 마치 재정까지 합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남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는 시점에서 국민행복연금이 거론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며 지금이라도 통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국민연금은 마치 수술이 필요한데 환자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와 같다"며 "제도를 손 봐야 하지만 사회적 신뢰가 크지 않아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오 실장은 이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았으면 제도 개혁 논의가 더 쉬웠을 것"이라며 "국민행복연금 제도 하에서는 생산적으로 논의를 하기 어렵다. 우선 연금 통합안을 철회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각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손을 놓고 있어도 될까?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올해부터 당장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과, 몇년은 여유가 있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윤석명 센터장은 "5년, 10년 뒤에는 고액 연금 수령자가 많이 생겨 이해관계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더 어려워진다"며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오건호 실장은 "5년 정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대한 신뢰를 쌓고,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모두 공감했다.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지 말고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국민연금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연금이 자칫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이용돼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3월에 추계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현재의 연금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국가의 미래 재정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좌우하는 핵심 사항인 만큼 전문가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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